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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권한및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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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권한 및 지위

철원군의회의 권한 및 지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 결 권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행정사무감사 : 당해 자치단체 및 소속ㆍ하부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군정 전반에 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의 기간동안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행정사무조사 : 자치단체의 특정 사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행정사무 조사를 할수 있음

의회 자율에 관한 권한

  • 내부조직권 : 의장, 부의장 선출, 소속의원의 사직허가, 위원회 설치 및 위원의 선임
  • 의회의 규칙 제정권 : 회의운영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자체 회의 규칙의 제정, 개폐
  • 집회등에 관한 권한 :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서 정한 집회, 휴회, 정회, 산회, 폐회, 회기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함.

질서유지에 관한 권한

  • 의회내 경호권 : 의회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의원 또는 방청인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명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질서 유지권 :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 규칙에 위배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이를 제지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음.

기 타

  • 의원의 징계, 자격에 관한 심사

의회의 지위

의회의 지위
주민의 대표기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의 지위를 갖습니다.
의결기관 지방행정사무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법령의 범위 안에서자치단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 입니다.
입법기관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발의하고 의결 합니다.
비판ㆍ감시기관 집행기관의 업무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합법적으로 집행하였는지를 감시ㆍ감독ㆍ비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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