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관련 법조항
산지전용허가 관련 법조항(산지관리법)
| 관련내용 | 관련조항 | ||
|---|---|---|---|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
| 산지전용허가 | 제14조(산지전용허가) | 제15조(산지전용허가 절차·심사) |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
| 산지전용신고 | 제15조(산지전용신고) | 제17조(산지전용신고) | 제13조(산지전용신고) |
|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
| 산지전용허가 효력 | 제16조(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 ||
| 산지전용허가 기간 | 제17조(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 제16조(산지전용기간) | |
| 산지전용허가 연장허가 | 제17조(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 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 제17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
| 산지전용허가 기준 |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 제20조(산지전용허가 기준 등) | |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 제18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 | 제20조의2, 제20조의3(산지전용 타당성조사의 대상, 절차 및 기준) |
제18조(산지전용타당성 조사의 절차 및 기준)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
| 산지전용허가 취소 |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 제22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 |
| 토석채취허가 |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
| 토사채취신고 | 제25조제2항 | 제32조제4항 | 제24조의2(토사채취의 신고) |
| 토석채취기간 | 제25조제3항 | 제25조(토석채취 기간) | |
|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 제25조제4항 | 제25조(토석채취 기간) | |
| 허가·신고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 제25조의2(허가·신고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
제32조의2(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는 토석채취) |
|
| 토석채취허가 기준 |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