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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운영목적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 안정성 보장 및 시간·경제적 부담경감

처리절차 및 처리부서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연번, 민원명, 처리부서

연번	민원명	처리부서
1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승인	민원허가실
2	건축허가(3층이상 10층 미만)	민원허가실
3	건축허가(10층 이상 16층 미만)	민원허가실
4	개발행위허가	민원허가실
5	농지전용허가	민원허가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신청(국방부협의)	민원허가실
7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회계지적과
8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신청	안전총괄과
9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및 합병신고	안전총괄과
10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설치(변경)신고	주민생활지원과
11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주민생활지원과
12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허가	인재육성과
13	산지전용허가	녹생성장과
14	산지전용신고	녹생성장과
15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경제진흥과
16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변경허가/허가	경제진흥과
17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	경제진흥과
18	공장 설립/승인(변경)승인	경제진흥과
19	고압가스 제조· 판매저장소설치(변경)허가	경제진흥과

사전상담 예약제란?

허가등 복합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상담시간,상담내용등을 사전에 예약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와 사전 조율하고, 방문일정을 확정하여 상담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사전상담 대상 민원사무

사전상담 예약절차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운영시기

2015. 6월부터

사전상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안내

• 관련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동의를 받은 장법)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사전상담예약 신청 및 민원상담
•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시 사전상담예약신청 이용 불가

민원1회방문처리제 및 민원후견인제 운영

•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 :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안내, 사전심사청구제 및 민원후견인 지정제도의 안내 등
  • 대상 : 2개 기관(부서)이상 연계되는 복합민원
  • 운영방법 : 복합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에 서류를 접수하면, 복합민원 주관 담당공무원이 행정기관 내부 부서간 업무협조등을 통하여 직접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
  • 운영시기 : 년중
• 민원후견인제의 운영 :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우리군 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서류 접수에서 종료까지 책임지고 처리해 드리는 제도
  • 대상민원 : 처리기간 3일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 장애인·노약자등 취약계층 민원인 지원, 민원성격등으로 민원인이 원할 경우
    안내사항제외대상 : 진정, 건의, 질의민원
  • 민원후견인 구성 : 6급담당 24명
  • 민원후견인 역할(활동내용)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민원 “불가 처리” 시 사유 설명, 대안 제시, 해결책 강구 등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운영

대상 : 노인·장애인등 거동불편 민원인

• 65세 이상 노인세대중 거동이 불편한 자
• 1~2급 등록장애인한 자

배달 대상민원 : 8종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신청 및 처리절차

처리방법

교통약자 대상자가 전화로 민원 신청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민원서류 발급후 우체국을 통해 등기발송

안내사항수수료 납부계좌 : 농협) 235-01-170067 (철원군청)

처리기한

신청서류 취합후 익일 발송처리

신청가능민원(8종)

신청가능민원 - 연번, 민원명, 접수시 필요사항, 신청서 유무

연번	민원명	접수시 필요사항	신청서	연번	민원명	접수시 필요사항	신청서
1	건축물관리대장	물건지 주소	×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물건지 주소	×
2	토지대장	물건지 주소	×	7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물건지 주소	×
3	임야대장	물건지 주소	×	8	자동차등록원부	물건지 주소	o
4	지적도	물건지 주소	×
5	임야도	물건지 주소	×

안내사항발급우편료는 군에서 부담

가족관계등록민원 처리결과 SMS(문자메시지) 안내 서비스개시

• 기간 : 2020. 2월부터 년중실시
• 대상 : 가족관계등록(34종)신고자중 결과통지 안내 희망자
• 방법 : 새올행정시스템의 문자발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결과 SMS발송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개요 : 민원실(읍면 포함)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을 통해 방문 민원인과 민원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 처리를 할수 있는 서비스 제공
• 내용
  • 관할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벨·CCTV, 녹음전화, 청원경찰 배치완료
  • 비상시 대응역량 강화로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및 반기별 1회이상 모의훈련 실시

무료 상담서비스 확대 운영

• 운영장소 : 본청내 상담실 운영
• 내용 및 효과 :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편리한 서비스 제공
• 운영시간

무료 상담서비스 확대 운영 - 상담명, 시간, 참여기관(단체), 장소, 월, 화, 수, 목, 금

상담명	시 간	참여기관(단체)	장 소	월	화	수	목	금
지적 및 측량	09:00~18:00	국토정보공사철원지사	회계지적과 8번창구	○	○	○	○	○
법률상담	10:00~17:00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철원지소	민원허가실 옆	○	○	○	○	○
취업상담	10:00~17:00 (첫째,셋째 화요일)	동두천고용복지센터 철원출장소	민원허가실 1번창구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

발급 및 수취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