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 및 전화민원
구술민원 활성화 운영
구술민원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신청내용을 구술하고,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민원신청서에 민원인이 서명한 민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2020. 1월 현재 : 구술민원 총47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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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통시행(11종)
- 주민등록분야 : 9종
- 지방세분야 :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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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확대시행(29종)
- 복지분야 : 6종
- 부동산분야 : 9종
- 주민생활분야 : 5종
- 농업수산분야 : 4종
- 교통분야 : 4종
- 세무분야 :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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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추가시행(7종)
- 건설·교통분야 : 7종
구술로 신청가능한 민원서류(47종)
| 연번 | 민원사무 | 소관부처 | 비고 |
|---|---|---|---|
| 1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 | 행정안전부 | 공통시행 |
| 2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 | 행정안전부 | |
| 3 |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 | 행정안전부 | |
| 4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행정안전부 | |
| 5 |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 행정안전부 | |
| 6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 신청 | 행정안전부 | |
| 7 | 주민등록 정정신고 | 행정안전부 | |
| 8 | 주민등록 신고 지연사유 신고 | 행정안전부 | |
| 9 | 전입신고 | 행정안전부 | |
| 10 | 지방세 납세증명 신청 | 행정안전부 | |
| 11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 | 행정안전부 | |
| 12 |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 국토교통부 | 확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에 따라 전화신청 가능한 민원 |
| 13 | 지적(임야)도 열람 및 등본 발급 | 국토교통부 | |
| 14 |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 및 등본 발급 | 국토교통부 | |
| 15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 국토교통부 | |
| 16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국토교통부 | |
| 17 | 개별공시지가 확인 | 국토교통부 | |
| 18 | 개별주택가격 확인 | 국토교통부 | |
| 19 | 공동주택가격 확인 | 국토교통부 | |
| 20 |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 해양수산부 | |
| 21 | 항공기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 해양수산부 | 확대 |
| 22 | 선박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 해양수산부 | |
| 23 |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 해양수산부 | |
| 24 |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 해양수산부 | |
| 25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 대 법 원 | 구술민원(행안부 권고) |
| 26 |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 법 무 부 | |
| 27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 법 무 부 | |
| 28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 국토교통부 | |
| 29 |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 행정안전부 | |
| 30 | 장애인 증명서 발급신청 | 복 지 부 | |
| 31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복 지 부 | |
| 32 | 수급자 증명서 발급 | 복 지 부 | |
| 33 |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 복 지 부 | |
| 34 |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및 재발급 신청 | 복 지 부 | |
| 35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 국토교통부 | |
| 36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신청 | 국토교통부 | |
| 37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 국토교통부 | |
| 38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신청 | 여성가족부 | |
| 39 |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 농식품부 | |
| 40 |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 국 세 청 | |
| 41 |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 | 국토교통부 | 추가 시행 |
| 42 | 검사연기신청 | 국토교통부 | |
| 43 |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신청 | 국토교통부 | |
| 44 | 주기장 시설보유(확인신청· 확인) | 국토교통부 | |
| 45 | 건설기계 사업자 변경신고 | 국토교통부 | |
| 46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 국토교통부 | |
| 47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