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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소득 · 재산 기준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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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도해

•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 (A×40%)＋(B×100%) 금액 이상- 부양능력 있음
• (A×40%)＋(B×100%) 미만/ 취약계층은 별도기준적용, (A＋B)×18% 미만 -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신청 30% 또는 15%)
• B×100% 미만이고 (A＋B)×18% 미만 - 부양능력 없음
• (A＋B)×18% 이상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능력 있음

• A : 수습(권)자가구의기준 중위소득, A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
• 취약계층은 [(A×40%)＋(B×100%)] 와 (A＋B)×74%] 중 더 높은 기준 적용

예외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A+B)×18% → (A+B)×40%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 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미만
  • (재산기준)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은 고려하지 않으며, 금융재산 2억원 미만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부양비 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 수급권자와 부양능력에 따라 생계급여 10%, 의료급여 15% 또는 30% 차등적용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 구치소 · 유치장 ·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수급자)이거나 부양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생계급여·의료급여 모두 해당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구(30세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에 한해 적용
• 단,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연 1억원, 재산 9억원 초과일 경우, 가구를 분리하여 별도가구로 보호하는 경우는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각종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