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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규제입증요청제란?

철원군은 군민이 규제 개선을 위해 기존 규제의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1. 규제입증
    요청
  2. 입증요청서
    접수
  3. 소관부서
    검토
  4. 위원회상정
    (요청 후 60일이내)
  5. 최종결과
    회식
안내사항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철원군 자치법규 내에서만 가능하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후 우편 및 방문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24040)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기획감사실 감사법무부서
  • 연락처 : 철원군 기획감사실 감사법무부서 (☎033-45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