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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문10장 76조, 부칙 바로가기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 제2절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동의획득방법
• 제3절 이용자의 권리
  • 이용자의 권리 등, 법정대리인의 권리, 손해배상
• 제4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정부,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분쟁의 조정, 자료요청 등, 조정의 효력,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정절차 등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자료제출 등, 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권한의 위임·위탁, 비밀유지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에 대한 준용,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