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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및 정보보호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문10장 76조, 부칙 바로가기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 제2절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동의획득방법
  • 제3절 이용자의 권리
    • 이용자의 권리 등, 법정대리인의 권리, 손해배상
  • 제4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정부,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분쟁의 조정, 자료요청 등, 조정의 효력,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정절차 등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자료제출 등, 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권한의 위임·위탁, 비밀유지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에 대한 준용,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9장 보 칙, 제10장 벌칙에 관한 내용
구분 주요내용
제22조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등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고지하고 이용자 동의를 획득하도록 규정
제23조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등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 수집금지사항과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한다고 명시
제23조의2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 가입 방법
제공 의무화
이용자가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정규모의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이용자가 회원 가입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
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목적과 다르게 이용 금지
제24의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이용자의 동의 획득 및 각 획득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용도외 사용금지
제25조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개인정보취급위탁시 수탁자의 개인정보 획득절차 및 취급 범위 ,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
제26조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방법과 절차 · 이용범위를 규정
제26조의2 동의획득방법 개인정보 수집매체, 업종의 특성 및 이용자의 수등에 따른 개인정보수집 · 이용 · 제공 등의 동의를 얻는 방법
제27조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지정에 따른 자격요건 및 규정
제27조의2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명시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기술적 · 관리적 조치에 대하여 명시
제28조의2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훼손 · 침해 또는 누설 금지를 규정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달성 및 이용기간 종료, 사업폐지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를 규정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용자의 동의철회 · 정정요구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
제31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법정대리인의 동의 · 이용자 권리 행사에 대하여 명시
제32조 손해배상 위 사항들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
제63조 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이전시 이용자의 동의 및 고지사항 항목에 대하여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