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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 개인정보처리방침(2017. 03. ~ 2020. 5. 22)

철원군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이용·파기 등을 처리 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

  • 철원군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이용 및 관리
      •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 범죄의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 파일 현황

  • 철원군은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항목, 법적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열람청구 부서,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용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파일에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철원군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https://www.privacy.go.kr/) 접속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철원군” 입력 후 검색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보유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 및 제3자 제공 가능합니다.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의사에 반하여 사용불가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 제공 가능합니다.
  • 철원군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철원군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자, 위탁내역을 공개합니다.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변경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철원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철원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철원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수집출처 등 고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에 따라 수집출처와 처리목적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20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수집출처 고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 운영하는 부서에서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접수 및 처리함을 알려드리며 철원군 개인정보파일목록 및 열람청구부서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https://www.privacy.go.kr/)
      2.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
      3. 기관명에 “철원군” 파일명에 “열람청구하고자하는파일명” 입력 후 검색
      4. 검색된 파일명을 클릭 → 개인정보파일 상세조회

6.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철원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2.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 되는 날로 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철원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철원군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과 DB접근제어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게시판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개인정보관련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철원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기획감사실장 이 종 권 (033-450-5206)
  • 분야별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부서의 장
  •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처리 담당자
    안내사항주민등록, 토지, 지방세, 복지, e-호조(재정) 등 행정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접근 가능자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부서명 : 기획감사실 개인정보담당자 김현숙(033-450-5462, 팩스 : 033-456-5003)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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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구제 관련한 분쟁 조정신청 절차 및 방법 안내
      • 홈페이지 : https://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02-3480-3571 (https://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s://cyberbureau.police.go.kr)

11.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7. 3.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책임자/담당자 이름, 연락처, 위탁자 정보 등 단순 변경은 최신 기준으로 수시 현행화 적용)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2015. 06. ~ 2017. 2. 28 적용 구)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새창)